공수처 장 “윤 전 검찰 총장 사건 수사, 선거에 영향 주지 않도록 처리한다”

공수처

공수처 의 김·지눅 처장이 융・속욜 전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 수사에 대해서”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하는 “이라고 밝혔다.

수사 인원이 제한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수사를 벌이는 대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기와 방법을 고려하는 사건을 다룬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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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눅 처장은 17일 오후 정부 과천 청사 공수처 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현 시점에서는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라며”이전,

관훈 포럼에서 선거가 다가오면서 영향을 주는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처럼 대의 민주주의와 투표자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방법의 수사를 하지 않는다”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의 직권 남용 사건 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서는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입건한 것이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장은 그 자리에서 조·히 용・소울시 교육감의 특채 의혹 사건을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공적인 신용력 있는 국가 기관(감사원)에서 조사하는 수사를 의뢰한 사건인 만큼 조 교육감의 채용에서 형법상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하는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공수처는 수사 기관이나 국가 기관의 의뢰를 받은 사건이나 고소 고발된 사건 중에서 선별하고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라며”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 해서 피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의미나 판단 없이 법과 원칙에 의한 판단을 할 국민의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에 피의자 등의 진술을 경청한다고 명시했듯이 엄정히 수사하는 공평 무사하게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출범 직후 이・송융 고등 검찰청장(당시 서울 중앙 지검장)를 특별 취급으로 조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립니다”이라고 말했다.

1월 말 발족한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 특별 채용 의혹 ▽”융・쥬은쵸은 면담 보고서”허위 작성 의혹 ▽ 이 송 융・소울 고등 검찰청장 사건의

공소장을 유출한 사건 ▽ 융・속욜 전 검찰총장의 비리 수사 지시 등의 직권 남용 의혹 등 모두 9건의 사건에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처장은 검찰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공소권 유보를 이첩”문제에 대해서는 “검사 비리 등에서는 공수처에 “우선적 권한”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법의 입법 과정을 보면 검사 비리에 대해서 공수처가 갖는 권한은 법무 검찰 개혁 위원회가 2017년 10월 15일에

정부안을 발표했을 때의 원안 자료에서 전속적인 관할로 알려졌다”이라며”국민이 믿을 수 없이 내 가족을 옹호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검찰 비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우선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 제25조 제2항의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날 인사 위원회에서 논의된 검사 추가 채용의 관점과 기준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처장은 “저번 검찰관 선발 과정에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임기와 연임(임기 3년 연임 3회 제한)의 문제에서

헤매는 것이 많다고 들었기”이라며”공수처 검사의 경우는 임기 6년에 연임이 가능하고 수사관은 임기 조항이 없었던 것이 본래의 방안이었다.

국회에서 정원 증원을 논의에서 연임 문제도 동시에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이야기

공수처는 4월 16일 검사 13명(부장 두 사람)을 임명했지만 공수 처장과 차장을 합쳐도 공수처 법이 정한 검사 정원 25명보다 10명 줄어든 수치다.

공수처는 결원 부분 검사의 채용을 위한 고시를 6월 말에 낼 방침이다.